4차 산업혁명과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변화에 대비하여 혁신성장을 선도할 창의융합형 혁신인재 양성의 핵심기관으로서 대학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우리 대학은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여전히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사업 등 기존 정책 추진과정에서 대학 간 소모적인 경쟁이 심화되고 대학의 자율성도 저하되어 고등교육정책 추진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며 대학 간 상생협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가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이 창의융합형 혁신인재와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는 대학다운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추진방향을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4대 핵심과제로 첫째, 맞춤형 진단 및 상향식 지원, 둘째, 대학 체질개선 지원, 셋째, 전략적 대학 특성화 유도, 넷째,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 및 과정 보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대학구조개혁 및 재정지원 방식을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학 및 강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시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명 '강사법' 폐기를 위하여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이와 별도로 대학 및 강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제도 및 처우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앞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대학구조개혁 평가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양적조정 중심의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구조개혁 평가를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에 중점을 두고 시행했으나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전국 단위로 세세하게 등급을 구분하여 대학을 서열화하고 84% 대학의 정원감축을 권고하였으며, 재정사업과 정원감축을 연계하여 국립대와 지방대 정원이 대폭 감축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지난 8월 제5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개선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의견수렴, 교원단체·대학협의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경청하였습니다. 

   기존 평가의 문제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규모조정의 불가피성,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과도기적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고, 향후 고등교육 전문가, 현장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새로운 진단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시행하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단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하여 정원감축 권고는 하지 않고 일반재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둘째, 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율개선대학을 선정 시 권역별 균형을 고려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질 높은 지역대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법인의 대학에 대한 지원과 대학 운영에 있어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계획을 진단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셋째,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은 정부의 감축 권고와 학생에 의한 선택이 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감축은 자율개선대학 이외의 대학에 대해서만 권고하고, 감축 권고량은 2만 명 이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객관적인 진단정보를 바탕으로 대학을 선택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개선된 진단방향에 부합하도록 새로운 법률을 제·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제 다음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2017년 기준 약 1.5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지금까지의 사업들은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개별사업에 맞춘 대학 운영으로 대학 경쟁력 제고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재구조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이번 개편 시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안은 대학 현장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위한 시안임을 먼저 밝히며,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를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해 단순화합니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사업으로, 별도의 선정평가 없이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하며, 사업비도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도록 자율적인 집행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1)교육, 2)산학협력, 3)연구사업을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단순화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의 기본적 지원을 바탕으로 수월성 제고 등을 위하여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국립대학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둘째,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원방식을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상향식으로 전환합니다.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하나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각 사업평가에 공동 활용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상향식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 간 정합성, 중복방지 효과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구성원 참여제 가산점 등 정책 유도 지표를 폐지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비 집행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성과협력을 통해, 성과협약을 통해 성과와 책임성을 담보하는 선자율 후책무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자격이나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공적재원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자율개선대학 전체에 지원하고,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에만 신청자격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시안은 내일 오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시행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일반재정은 2019년에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대학기본역량진단의 보완평가를 2020년에 시행하여 개선된 대학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에 시행할 차기 진단방안에 대한 논의는 조속히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향후 다른 고등교육 주요 정책도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현장 적합성이 높은 정책을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간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대학이 겪었던 어려움에 공감하며, 동시에 대학혁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학이 그동안 한국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끌어 왔듯이 급변하는 사회와 감소하는 인구상황에서 혁신성장을 선도할 창의융합인재,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대학과 상호협력을 통해 고등교육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원칙은 고등교육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양질의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